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도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에 초범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별일 아니네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감당치 못할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픈채팅 통매음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벌형량만 본다면 타 성범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본죄 역시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조금이나마 형량감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형량감형위해선 합의가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있을때에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게 형량감형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없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는 유독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을 이루어질 원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움없이 합의를 했다가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져 추가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이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을 2차 가해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혹여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없이 진행하다보면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되지 못해 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해 법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범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렇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위와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액을 산정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부인은 금물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픈채팅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이다보니 물증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때 메시지라든지, 사진, 영상에 대해 관련 증거로 함께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채 여러분에게 출석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본인이 지은 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짓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더 가중하여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혐의에 대해 지나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만 빠르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채팅 통매음도 성범죄라는 점 꼭 유념하셔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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