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의 핵심 ‘합의’와 ‘양형 자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키워드는 ①자백, ②반성과 사죄, ③합의,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양형매뉴얼에 따른 대응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정확한 상황판단 없이 서두르다가는 역효과를 보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억울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 ‘무혐의’처분을 주장해야 한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한다는 의미이기에 억울한 혐의를 되려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묻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매우 큰 반감과 경계심을 품고 있기에 가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협박 등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진다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크기에 가해자와 직접 합의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반성과 사죄입니다. 앞서 핵심 키워드에서 ‘③합의’에 앞서서 ‘②반성과 사죄’를 명시해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합의 제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성도 안 했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기에 우선은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합의 절차에 있어서 심리적인 저항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의하는 것에 비해서 제삼자이자 안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변호사의 중재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저항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로 인해서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할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 여성 변호사를 파견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합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명심해야 하는 점은 합의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합의는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모든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검찰이 양형 조건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양형 자료]라고 합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자료화하여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