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혐의없음] 연인과 맺은 관계, 성범죄 해당할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성적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반문하며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시간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나 직후에 주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