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항소심에서 형량 2년→1년 감형 사례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범인도피교사

그런데 한가지 죄목이 아닌 여러개의 혐의를 받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판단한 1심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허나 이후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제기하여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절반 감형이 되었는데요.

그럼 저희 법무법인이 감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받고 계시는 혐의로 항소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후술하는 내용을 천천히 정독해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심재판에서 징역 2년형 선고받은 이유는?

의뢰인은 본사건으로 처벌을 받기 이전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혀 자숙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하여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로인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기간중에 범행을 벌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받아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엇습니다.

항소심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는 하나같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낸후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처벌받는 사고후미조치만 하더라도 혐의인정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경우 성립하는 도주치상죄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간주해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운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자 바뀌치기를 할 경우 성립하는 범인도피교사죄도 혐의인정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렇다보니 실형선고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잇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의 조사기록을 비롯하여 1심법원이 형량선고시 참작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에서 참작되지 못한 사유들을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중인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추가적으로 양형에 참작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법에 대해 무지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변론하지 못햇지만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해 크게 자책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맞으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적극적인 변호를 항소법원은 모두 참작해주었는데요. 하여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 2년형을 징역 1년형으로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교통사고후 운전자바뀌치기까지 여러범죄가 혼합되어 솔직히 항소심을 제기해도 감형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처럼 그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