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함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나서 바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될지, 아니면 선처를 받을지 결정이 됩니다. 하여 지금 당장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처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악질 범죄로 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하여 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처벌형량은 더 높아져 벌금형없이 무조건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100% 함께 부과가 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부착을 비롯하여 신상정보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져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이나, 장애인기관에 아예 취업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대처가 내 처벌수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어 꼭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그 즉시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고소, 처벌 형량 낮추기 위해선?

그럼 본 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미성년자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면 발뺌하는 듯한 대응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여 형량감형이 아닌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형량감형을 바란다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선처를 바라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 합의를 해야 하는지는 아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법부가 감형을 해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아닌 그 보호자와 합의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합의보다는 강경하게 처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형사합의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일반인과 달리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 노하우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보호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평소 성품이 성실한 것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해 감형을 받아내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처벌형량을 낮추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드렸는데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최근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양형자료가 감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는 장담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감형사유로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 나홀로 대응할 때보다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형량감형을 받아내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