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폭행, 성추행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상담해 왔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나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치부하여 혐의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데이트폭력도 엄연히 범법행위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까지 한 “바리깡 사건”부터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른 사건까지 데이트폭력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법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혐의, 처벌 무겁습니다.

우선 데이트폭력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이 높겠어?”라고 생각하며, 별거 아닌 사소한 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데이트폭력의 형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위협을 의미하기에 다양한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만큼, 경합범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경합범죄가 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트폭력은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이트폭력이나 유형에 따라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감금죄, 협박죄, 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폭행죄는 신체를 폭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만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해죄는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감금죄는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협박죄는 상대를 협박한 경우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만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한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하게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이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형량은 더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유형에 따라 연루될 수 있는 사건도 다르며, 처벌형량도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트폭력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해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홀로 준비하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형에 따라 연루되는 사건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감형사유까지 달라지는 만큼, 형사용어나 법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런 준비없이 홀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충분하기에 꼭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