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허위 강간 신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A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가 잘 통하게 되자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는 물론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마치 애인관계처럼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느닷없이 ‘브컨’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의뢰인은 그 당시 브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컨은 브레스 컨트롤(breath control)의 약자로 성관계를 할 때 보통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호흡이나 혈류를 차단시켜 신체에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이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증폭시키는 플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A가 브컨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게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목의 경동맥 부분을 잡아 조금씩 조르면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인데 단순히 목만 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목을 조르면서 관계도 해야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게 가능할까 싶어 A에게 그거 위험하니 하지마라고 얘기는 했으나,

혹시 나중에 A가 해달라고 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함께 책을 읽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A의 집에 도착하자 A는 막 샤워를 마치고 위아래 속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A는 이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강간이 성립될까요? 우선 A가 먼저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 A는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당시 브컨, 구강, 상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관계가 끝나고 그렇게 화를 내고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까지 한 것일까요?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을까요?

A는 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A는 고소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한 채 고소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점점 더해졌고,

결국 증인신문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O:OO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내역 등 증거확보

·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허위 내지 모순되는 부분 정리

· 법리 검토 결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 강간 불성립

● 변호인 의견의 개진

· 사건 당일 성관계 경위, 과정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변모한 점 집중 부각

· 사건 당일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므로 강간죄 불성립 주장

● 공판절차 - 증인신문

·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

· 변론요지서로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된 점을 상세히 정리

· 피해자가 거짓 고소를 할 이유 내지 동기 등에 관하여 의견 개진

[최종결과]

1심 선고 –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