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정폭력범죄 – 불처분 사례 

환자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조종한다고 느끼는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간혹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존속폭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면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조현병 증세가 있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부친의 일을 도우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부친의 피해 상황을 살폈으나 특이할 만한 큰 외상은 없었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우려해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식의 못난 행위마저도 감싸려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도 아버지가 약을 드시지 않아 화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부친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존속폭행에 해당됩니다.

한편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행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위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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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의 변호인은 사건은 그 경위가 중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피해자인 부친의 명시적 처벌의사가 없고, 의뢰인의 조현병 병력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주장하고,

검찰 역시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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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행위자는 20OO. O. O. 19: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는 부친에 대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기 보다는, 의뢰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조절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신속한 증거확보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진단서 및 병원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 조현병 증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분석

● 공판절차에서 불처분 의견 제시

· 의뢰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해왔다는 사실 호소

· 기존 병원 자료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음을 증명

· 의뢰인의 반성 및 개전의 의지 표명

· 전문가 상담 결과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해 적극 호소

· 병원치료 중에 있음을 밝히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보조인(변호인) 의견 제시

[최종결과]

불처분 결정!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은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임.

오늘은 위와 같이 자칫 존속폭행으로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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