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해외 거주 중 대마 흡연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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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유학과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평소 대마를 피운 적이 없었으나,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 흡연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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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될 경우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과 기록이 남으면 비자, 취업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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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상황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근무와 이직 절차가 겹쳐 수개월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했고, 수사팀장은 여권 말소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이 굳어지면 이후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 흐름을 빠르게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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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이직 직후 입사 초기에 장기 휴가를 내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에 적응한 후 휴가를 낼 여력이 생기자마자 귀국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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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단 한 차례 흡연한 것으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민간 감정업체의 음성 결과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의 탄원, 해외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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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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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은 수사 협조 과정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이 늦어지는 사정을 선제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비협조로 받아들여져 여권 말소나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악화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반성과 상습성 부재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한 것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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