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대응 전략 

사람에 성적 피해를 준 경우, 그러한 일이 법적 사건화가 될 경우에는 먼저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건에 따라, 일련의 오해에 따라 부당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람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된 현시점에서 범행 피의자로서 강제추행경찰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 형사 사법 기관에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방어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혐의 인정 가능성 검토

먼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법적 문제가 된 사건의 주요한 요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고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뒤,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강제추행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등에 따라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형사 사법 기관에서 해당 범행 행위에 대해 판단할 때는, 즉 어떠한 행위가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때는,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법적 처분을 받을만한 문제가 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 사법 기관에 대응하기 전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자 할 경우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법 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거나 현명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높은 수위의 법적 처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로 변경되는 원인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를 합의금 지급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홥의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건 발생 전후 세부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묘사/기술해본 뒤, 사안/상황별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주장을 설득력이 있게 수립하여 강제추행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나 해당 장소 근처에 설치돼 있던 CCTV,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거나 근처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 능력을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해당 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법원 단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을(증인 신문 / 증거 기록 검토 등) 동원하여, 더욱더 체계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기소유예/검찰 불송치/무혐의 처분/무죄 처분 및 판결 다수 도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제시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상담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