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초범이어도 실형 될수 있어 #불법토토처벌 

이는 불법 스포츠 도박개설죄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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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순 도박죄라도 불법 스포츠 분야에서 적발되었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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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세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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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중처벌된 수위이기에 일반적인 도박죄와는 다르게 처벌이 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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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대부분의 도박 사건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의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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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법리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정상관계에 따른 감형, 선처를 노려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안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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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최선의 선처, 감형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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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실형이 내려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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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한다 말씀드릴 거였다면 이 글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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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불법토토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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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게 하는 로펌으로서 그 선처, 감형의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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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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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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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단 1번의 실수로 최대치의 실형을 선고받고 후회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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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처벌

선처, 감형을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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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모욕죄, 통매음, 스토킹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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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도박 사건이 사이버 범죄로 편입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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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선처 전략의 핵심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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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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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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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처벌 사건에 있어 선처, 감형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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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 중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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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박 자체는 피해자가 없어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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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일 단순 도박이 아닌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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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사이트의 경우 소위 말하는 '먹튀'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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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수가 상당하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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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하여 정상관계를 이끌어내 수사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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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상관계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 거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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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준을 전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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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토토에 어느 정도 깊게 관여했는지

•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어떤 경위로 불법토토를 하게 되었는지

• 그 횟수나 기간

• 범죄 수익금

• 가정환경

• 반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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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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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발굴하여 소명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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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는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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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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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숱한 정상관계를 발굴해도 선처, 감형은 하늘에 별 따기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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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 그리고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모조리 발굴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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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처, 감형으로 차디찬 감옥에서 많은 청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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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을 담아 아래 저희가 샘플로 작성한 선처, 감형 변호인 의견서까지 첨부해 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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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방법을 몰라서 선처, 감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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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불법토토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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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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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 감형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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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사이버 범죄 특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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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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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처, 감형으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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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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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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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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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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