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의 활용과 위반 시 처벌은 

📝본 포스팅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이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도 주위에 도움을 처하지 않는 등 대응을 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가정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가정 내의 일이라고 하여도 폭행이나 학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걸 수 있으며 다시금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폭력 접근금지 등을 처분을 통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도 가급적 빠르게 헤어지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전처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혼 전 사전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처분을 막거나 소송 기간 동안에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양육권임시지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이 폭행을 휘두르거나 기타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접근을 막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육체적인 폭력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을 때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수월한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신고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접근금지는 물론이고 보호관찰이나 치료위탁, 상담, 감호 위탁, 친권행사제한 등을 통해 소송 중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가가면 안 된다고 경고만 주는 경우 이를 지키기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곤 했으나 현재는 형사처벌로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임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며 그동안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존속폭행이나 존속협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 사이여도 성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있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 협박이나 폭행죄와는 다르게 존속협박이나 폭행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하고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금액을 사전하여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