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청소년보호법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특히 미성년자 혼숙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청소년 혼숙이란

 청소년 혼숙이란,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른 청소년들이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성인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이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노출시키는 여러 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규정들이 위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청소년 혼숙은 어떻게 처벌될까

 청소년 혼숙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의해 처벌됩니다. 즉, 영업주 등이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동성 청소년들의 숙박은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4. 무혐의 무죄 선고가 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무죄 선고가 많이 나는 사안입니다. 만약 신분증 검사를 나름대로 꼼꼼히 하였는데, 상대 청소년들이 이를 숨기고 몰래 숙박업소에 들어간 경우라면 위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