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절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CCTV 등이 있었으나 절도의 고의(술에 만취한 상태)가 없어 불기소 처분된 사안입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실 때에는, 막연히 무죄 무혐의 주장만 하여서는 안됩니다. 부인을 하는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때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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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