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가법위반 마약 밀수 무죄 사례 

 위 사안은 마약류 단순 투약과 마약밀수 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밀수 부분에 대해서만 다툰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밀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 밀수의 경우 선고형이 기본적으로 6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대처를 하실 때에도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