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도용에 대한 문의

Question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 병원장이 제 주민번호로 정신과 약을 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원장이 너 주민번호로 약 좀 타자 그래서 제가 싫다고 여러차례 말했으나 무시하고 접수해놓으라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인 입장에서 밥줄이 달려있기에 마지못해 제 손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4차례 제 주민번호로 정신과 약을 타갔고 5번째때에는 왜 자꾸 싫다하냐 다른 곳 이직하려고 그러냐 뭐가 문제냐 비꼬으면서 말했으며 저 또한 더 강경하게 정말 싫다 왜 자꾸 그러시냐 한 끝에 제 주민번호로 약 타가는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이런것도 양도나 대여해준 죄로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저와 원장의 처벌이 어느선까지일지가 궁금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신고를 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도 양도나 대여해준 죄로 들어가는지 
-> 가. 병원장의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 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장이 강요를 했다는 증거(녹취, 문자, 카톡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문자 분은 위 행위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하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 자수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들어간다면 저와 원장의 처벌이 어느선까지일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자분께서 강요에 의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수를 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규모나 죄질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심각한 범죄 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직원으로서 원장과는 상하 종속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어필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수하면서 원장의 범죄도 같이 고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상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텐데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장의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 건강보험법위반 및 마약류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님은 병원장의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라는 부분만 소명하실 수 있다면 처벌이 매우 적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병원장이 지위상의 힘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강요한 행위이므로 본인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거나 큰 처벌없이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신과 약이 마약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였다가 문제가 밝혀지면 그때에는 강요받은 행위라는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병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좋고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녹취록 등으로 그 증거를 확보하셔서 자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