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초범 고액입니다

Question

20년 7월 말 부터 9월 말 약 2달가량 호기심으로 시작한 배팅을 했습니다
입금금액은 정확히는 기억은 나지않습니다만 약 2억가량 인듯 합니다
이전 전과는 하나도 없구요 현재 사이트는 탈퇴했으며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제 경우 기소유예는 어려울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잘못을 저지름에 있어 염치없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형벌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입금금액만 2억원 정도여서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라면 자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2. 일단 사건의 경우 자세히 정리한 다음, 계좌내역 출력하여 상담오시는 게 좋을 곳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불법도박 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준의 금액인 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사유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대응방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선희 변호사 입니다.

2. 도박의 경우 기간과 횟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초범이시라 하니 오랫동안 도박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박 금액이 2억이라 고액인점은 불리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탈퇴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이 양형사유로 어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현재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입건된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첫 경찰조사가 형사사건의 방향을 끌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니 도움 필요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도박 범죄는 도박 횟수와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박 금액이 2억 원으로 많은 편이라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적발되어 사건화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불법 도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초범이지만, 불법 도박 금액이 2억원이라 다소 많은 편입니다. 
3. 향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자료를 제출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