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사건 소년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 경찰에게 적발되어 입건되었는데요.

2. 대응방향

의뢰인의 부모님은 반드시 불처분결정을 받고 싶어하는 바람에 조기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년범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경찰조사 후 의뢰한 사안이라 판사를 상대로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판사를 상대로 소년의 개선가능성,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성행, 심리상태등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4.변호사 조언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사건의 경우 소년재판에서 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만14세이상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즉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절도를 해도 경찰조사만 받고 훈방되리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까지 재판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고 사건종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재판과정동안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ᄄᆞ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분야 변로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반성문작성등으로 개선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를 말렸다는 점이나 어쩔 수 없이 탑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참작사유를 입증하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년사건 및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