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퇴소 각서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영어유치원 재소 중인 7세 아이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자기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하였다며 상대방 부모가 원장에게 저희 아이를 7월부터 퇴소시키라고 하는 명을 7월 3일 오전에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전에 저에게 아무 연락 없었구요. 저희 아이 말을 들어본 결과 쌍방 과실인 것 같은데 그 부모는 저희 아이가 퇴소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8월까지만 다니고 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아버지가 퇴소 각서를 받아내라고 원장에게 자꾸 요구하고 원장은 아이들 잘 돌볼테니 저에게 제발 협조해달라(퇴소 각서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난다며. 전 퇴소도 희망한 바 아닌데 각서까지 쓰는 건 굴욕적이라 하기 싫습니다. 저희 아이의 일방적 언어폭력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도 상대방 아이로부터 더 많이 들었습니다(너 시험 못쳤어? 너 친구없지? 너가 없었음 좋겠어 등) 
이게 퇴소할 문제인가 싶고.. 사실 전 상대방의 인격  결함으로만 보이는데 이걸로 퇴소하겠다는 각서를 원장한테 자꾸 받아내라고 하니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제로 아이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아이 간의 다툼에 대하여 영어유치원 측이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였다면 유치원 교사나 원장을 상대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한편 상대방이 우리 아이의 영어유치원 퇴소를 종용하고, 이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질문자님께 의무 없는 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강요 혐의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 형사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4. 또한 우리 아이에게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요죄 및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5. 그리고 이러한 강요행위나 아동학대행위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원고는 우리 아이, 우리 아이의 부모님인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 총 세명이 됩니다.
 
상대 아이와 영어유치원 측을 상대로 민형사적 법률 대응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및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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