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소년재판 심리 관련

Question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과 부딪쳐 가해자로 판결나서 가정법원 소년재판으로 심리 기일이 정해져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경찰조서 작성시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이 반성문과 탄원서등 서류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모두 법원 판사까지 올라갔을텐데 현 시점에 의견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2.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심리기일전에 법원에 공탁을 걸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가 괜찮은지?
피해자 각각에 대해 공탁을 거는지요?

3. 심리기일전에 중간에 또 킥보드를 타다가 걸려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심리기일 전에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피해차량)의 피해정도(수리비 등)를 감안하여 공탁금을 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심리기일전에 중간에 또 킥보드를 타다가 걸려 범칙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번 심리와는 무관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서 작성시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이 반성문과 탄원서등 서류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모두 법원 판사까지 올라갔을텐데 현 시점에 의견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 제출하실 경우 변명 등의 내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서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2.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심리기일전에 법원에 공탁을 걸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가 괜찮은지?
피해자 각각에 대해 공탁을 거는지요?
>> 공탁은 정해져 있는 액수는 없습니다. 제시한 합의금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서 약간 많은 정도 공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3. 심리기일전에 중간에 또 킥보드를 타다가 걸려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종국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재판부는 사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판결과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 나온다면 즉시 변호사 조력하에 항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