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에서의 아동 괴롭힘 사건: 법적 조치와 관리 소홀에 대한 상담

□가해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소송진행시 얻는 이득이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가장 원하는것은 평생 접근 금지 시키고 싶습니다 (영유 이동,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불가하게 하고 싶어요) >> 평생 접근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해 아동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 피고는 가해 아동들 부모 2인, 예컨대 가해아동이 두명이라면 각각의 부와 모 총 네명이 되고 원고는 우리 아이와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배우자 총 세명이 됩니다. 아동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다수인만큼 피고 측 아동들의 불법행위 정도 및 그 부모들의 관리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변호사 조력하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있는만큼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법리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 측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영유의 관리 소홀과 제가 요청한 사항들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 상담 부탁드립니다 >> 영어유치원 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고,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 형사, 행정적 대응을 하고자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유치원 내 아동학대 사건 및 미성년자 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