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의 성능 저하 '배터리게이트' 손해배상 책임 판결 

2023. 12. 6. 선고한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 1심 판결(소비자 패소)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소비자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구형 아이폰 고의성능과 관련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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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경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터리 게이트' 관련 논란이 심화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전원 꺼짐 방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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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6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칠레에서도 합의금 지급이 있었지만 판결을 통해 위자료 배상이 이뤄진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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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애플의 iOS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소비자 7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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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6만 2천명이 집단소송을제기하였으나, ios 업데이트로 인하여 아이폰의 상시적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결과가 없고 해당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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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업데이트 목적이 기기 전원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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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애플이 iOS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이 제한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의 노화 상태나 충전 상태에 따라 기기에서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시켜 기기의 동작 성능을 조절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효용을 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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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T 기업들에게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고객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