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개인정보 유출

Question

2023년 1월 2일 발생한 LG U+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 고발 고소 하고싶습니다.

유출 내용 : 고객번호 , 성명,우편변호,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암호화된 주민번호,IMSI,고객정보 변경시간,단말 모델명,이메일,암호화된비밀번호,가입일, 유심번호,IMEI,맥주소,웹아이디,이용상품명
LG U+ 에서는 인터넷만 이용중인데 U+알뜰모바일 정보도 누출된걸로 생각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비용 및 보상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홍석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또한, 양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법인 즉, 엘지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비용 및 보상액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할 실익은 적습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규정합니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 기업에 보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2012년도 발생한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고객이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KT의 과실없음을 이유로 KT가 승소(1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현재 위 사안은 경찰 조사 중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먼저 소송을 제기해 두고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자료가 있다면 주장해 볼 만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된 유사 사안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이 인정되고 있으며, 위자료는 통상 10만 원~20만 원 정도입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엘지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이로 인해 고개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0만원~50만원 상당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엘지유플러스를 형사처벌 시키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