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 불법프로그램 사용과 내용증명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연구개발 벤처 회사에서 직원 개인 노트북을 통해 CAD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뒤, 권리자 측이 내용증명으로 고액 합의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현재 정황만으로 권리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가 불법 사용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정품을 구매해 전환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고의적·장기적 침해가 아니라는 점과, 침해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정품 전환을 완료했다는 점 역시 손해 확대 방지 조치로 평가됩니다. 민사에서 핵심 쟁점은 실제 손해액입니다. 프리미엄 1카피 가격에 추가 금액을 더한 합의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버전이 설치·실행되었는지, 프리미엄 기능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사용 기간과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 1대 사용, 내부 점검 후 즉시 정품 전환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정가 기준 전액 배상이나 고액 합의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캐드 pro를 구매한 점 또한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프리미엄 구매와 고액 합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손해 범위 자체를 다투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