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직원이 회원정보를 사용

Question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입니다.
한 직원이 
학원을 그만두면서 
경쟁업체에 회원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서
회원분한테 상대 학원에서 연락을 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증빙할 자료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회원분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당하는 사실 인정하는 진술 또는 카톡 메시지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주요자산에 해당할 정도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고객정보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유출하였고 침해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할 때 비밀서약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합니다.

개별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혹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을 상대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직원이 퇴사하면서 학원의 회원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직원이 재직중에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