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돌려받은 사건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돌려받은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돌려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원분담금 등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은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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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의 약속과 달리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나머지 잔금의 납입이 어려워 피고에게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몰수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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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분담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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