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원분담금 등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은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의 약속과 달리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나머지 잔금의 납입이 어려워 피고에게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몰수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분담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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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