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로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가해자의 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가해자는 약속과 달리 주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가해자는 사기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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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