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사기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 대여금/채권추심 해결사례 | 로톡
차용금사기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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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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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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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로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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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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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가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가해자의 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가해자는 약속과 달리 주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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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가해자는 사기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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