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치마 속 몰카] 동급생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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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A군은 2023. 9.경 2회에 걸쳐 동급생 B양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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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친구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는 긴 내부 논의 끝에 A군의 전학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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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군의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B양 부모님이 A군을 몰카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군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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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의 아버지는 전학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음에도 고소를 하고 이로 인해 아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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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군의 아버지는 A군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 A군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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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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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받을 때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안감이 엄습하니 앞으로는 더 이상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A군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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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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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시켜드린 다음,

  ⑤ A군과 A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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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주임검사는 A군과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며 A군을 소환하였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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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A군의 아버지에게 "주임검사가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는 것은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라고 조언하며 안심시켜드린 뒤,

  ⑦ 주임검사와의 면담 전에 면담 내용과 태도 등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⑧ 주임검사와의 면담 때 동행하여 A군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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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B양 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B양 측이 처벌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가 생길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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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