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는데 갑자기 거부하더니 고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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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학교 후배 여성 B씨와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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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힘든 일이 있다며 술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로 가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하더니 더 이상의 스킨십을 거부하였고, 그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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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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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모두 B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B씨가 갑자기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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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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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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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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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B씨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③ 주점과 모텔을 방문하여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다음,

  ④ A씨와 상담하면서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은 잘 알겠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 차원에서의 사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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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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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스킨십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모두 B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나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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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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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