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묵시적 동의, 이별 후 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8e19878f707a1c930c43-original.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11. 6.경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씨는 B씨와 좋지 않게 이별하게 되었고, 얼마 뒤 B씨의 고소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B씨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므로, 묵시적 동의는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본 뒤,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B씨가 제출한 동영상을 자세히 확인하였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B씨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므로, 묵시적 동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⑥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⑦ 주임검사를 직접 찾아가 묵시적 동의는 있었던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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