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재선임 및 형사 재판 준비 가이드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가사+형사 2건 진행했습니다. 가사는 끝났어요 상대가 변호사 선임도 안하고 서류 제출도 안하고 그냥 너 다 해라 이런식이라 조정으로 승소아닌 승소했습니다 . 형사를 진행한건 형사를 하면 가사가 수월하게 진행될수 있다고 하여 함께 묶어 진행했습니다. 형사는 진행중인데 혐의가 인정되어 이제곧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4건중3건인정)녹취록등 증거가 있어서 아마 벌금형, 집유 없는 구속이 될것같습니다.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도 왔었습니다.근데 서류 약정서에는 1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재판이 열리니 추가 선임을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통상 1심이 재판까지 아닌가요?말씀하시길 요즘엔 첫선임은 검찰까지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재판까지 원한건 제가 처음이래요 상담때는 형사 고소 말하는것조차 난 무섭다 했더니 경찰서는 다른 변호인이 가고 본재판은 직접 가신다고 말 해준다고 말하셨는데  그걸 물어보니 그건 가사 재판을 말씀하신거래요. 예전 통화내용  보니  가사 성공 보수에 대해서 대화할때 같은 한 구좌 인줄 알고 저는 형사같이 끝나면 드리는거 아닌가요?되물었고 형사는 재판승소시 추가 보수금 없지않냐 합의금 퍼센테이지 측정 안하지않았냐 가사 형사 개별이라 줘야한다해서 드렸습니다. 이부분은 동의합니다.다만, 저는 대화흐름상 경찰서 다음 말한 재판이 당연 형사 건에대한 대화였던건데 저로써는 이해가안되네요 .계약때도 거의 일년 소통중에도 단한번도 재판땐 재선임이라는뉘양스도들어본적 없어요. 재판이 열리면 따로 선임을 하셔야 한다는 설명도 못들었고 재선임이야 다시 약정서 쓰고 하면 어렵진 않은데 기분이좀... 주변사람 3명이나 추천해서 곧 상담 예약하고 갈거라고  했는데 멈춰보라 했어요.이럴경우 진행중인건에 대해서 어떤서류를 받아 상담을 가야하나요? 서류뭘달라고 해야하나요? 이미감정이상해서 혹시 제가 1심뜻 이해도가 낮은건가요? 1심이면 재판까지 아니에요?서류 뭘 받아야 하죠?

추은혜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1심은 통상 판결 선고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1심 범위와 계약서 해석
일반적으로 "1심"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재판, 판결 선고까지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계약 당시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변호사 변경 시 필요 서류
기존 선임계약서와 모든 약정서 원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록 사본, 검찰 송치서, 기소장 등 사건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목록과 녹취록, 합의 관련 연락 내역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설명 기록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조건 재검토 필요성
"재판까지 포함"이라는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은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관련 대화에서도 형사 재판 승소 시 추가 보수가 없다고 한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 판단 기준
4건 중 3건이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과 신뢰 관계 훼손이라는 단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교체가 결과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 차이로 받으신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확인과 최선의 선택을 위해 변호사 직접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처럼 형사 사건에서 1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이후 정식 공판 절차까지 포함된다는 인식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선임 계약서나 약정서상 ‘1심’의 범위가 수사단계까지만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실무상 재판 전 재선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선임계나 약정서 사본, 수사 및 재판 관련 송달문서, 증거자료 제출 현황, 통지 받은 공판기일 지정서 등을 확보하신 후 새로 상담 받으실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변호사에게는 공판 진행에 필요한 서면자료나 사실관계 정리 문서를 요청해두시고, 담당 수사관 또는 재판부에서 받은 모든 문서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성격이나 공판 횟수, 혐의 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셨을 귀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 일반적으로 '1심'은 재판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수사단계만 포함된다면 계약 시 명확히 고지했어야 합니다
-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1심의 범위
- 형사사건에서 '1심'은 수사단계부터 1심 재판 종결시까지를 의미
- 수사단계만 포함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어야 함
- 구두 설명으로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나. 필요한 서류
- 기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서 
- 수사기록 일체
- 공소장 및 증거목록
-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 서면
- 상담 시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소통 자료

다. 새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 필요
- 사건 내용과 진행경과를 상세히 설명
- 구체적인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물색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계약서 문구와 당시 구두 설명 등 세부 정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계약서에 재판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재판까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추가 선임 요구가 충분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신뢰를 전제로 사건을 맡겼는데 사전 설명 없이 별도 선임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국면에서 기존 조력을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새로운 변호인을 검토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 사건 관련 문서, 증거자료 복사본, 공소장 등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 일체를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고, 충분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재판은 유죄 여부와 형량이 실질적으로 갈리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전문성과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법정에서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오해로 인해 당황스러우시고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법적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에서 '1심'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1심은 수사단계(경찰, 검찰)부터 법원에서의 1심 판결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단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재판단계에서의 추가 선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현재까지의 모든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임장, 수임계약서(약정서), 기존 변호사가 작성한 모든 서면(고발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 사본,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정리한 문서 등입니다. 특히 수임계약서의 정확한 문언과 당시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변호사와의 관계 정리와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심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는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구분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1심’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재판 단계 중 첫 번째 재판(지방법원 본안 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변호사 선임’이라 하면 통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뿐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본안 절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가 최초 선임 단계에서 수사단계(경찰·검찰)와 재판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이해는 ‘1심 재판까지의 변호’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리 명확히 고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킨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초기에 형사 사건에 대한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수사와 재판 단계가 별도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변호사 측의 설명 및 안내가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의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서면(약정서)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 있는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해결책과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 또한 유사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새한 변호사 · Answer

직원이나 ai 아닌 변호사 직접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에 따라 수임범위가 적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은 형사재판까지 의미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은 형사 재판 1심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고소인이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 이를 위해 선임할 수도 있긴하나,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3. 추가금 납부 없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셔도 되며, 만일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고, 기존 변호사와 진행이 어렵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1심"의 정확한 의미

법적으로 1심은 "공판이 시작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전체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 단계는 1심이 아니라 수사 단계,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가 1심입니다.

✔️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1심’까지 진행해준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약정서나 계약서에 **‘1심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 설명 없이 수사 단계까지만 대리를 했다면,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 관행과는 다소 어긋나는 설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선임 계약 내용 확인이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담과정이나 통화에서는 ‘형사 재판은 직접 나가겠다’는 말을 들으셨고, 별도의 재선임 안내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초기 선임계약서 및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꼭 받아보셔야 할 서류 목록:
1. 형사사건 선임계약서 또는 수임약정서 사본
수임범위: ‘수사단계까지만’ 또는 ‘1심까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통화녹취 또는 문자/카카오톡 등 상담내용 기록
"재판은 직접 나간다", "1심까지 포함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3. 변호사 측 주장의 타당성
현재 변호사 측에서 “요즘은 수사단계까지만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고 재판은 재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수사단계까지만 선임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계약서나 초기 상담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었어야 하고, 서면으로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설명 없이 진행되었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이 1심까지 포함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추가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 흐름, 안내 내용이 달랐다면, 오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심 범위에 대한 혼선: 일반적으로 ‘1심’은 공판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수사단계까지만’이라는 약정은 별도 명시 없으면 오해 소지가 큽니다.

서류 요청 요령: 기존 변호인에게는 사건기록 전체(수사기록·증거목록·의견서·통지서 등) 및 변호사 작성 문서 일체를 요청하십시오. ‘공판 준비용 기록 전부’라고 하면 됩니다.

새 변호인 상담 전 준비물: 위 기록 외에 기존 변호계약서 및 약정서, 상대와의 합의서 초안이나 연락내역, 본인이 정리한 사건 경위도 가져가면 유리합니다.

재선임 비용 범위: 공판심리만 맡는다면 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공판변론 대리, 합의 주도, 양형자료 정리 및 기존 대리인의 소극대응 점 검토 등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변호사님과 진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면 변호인이 사건 기록 복사하여 재판준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죄명과 사실관계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비용이 많이 드셨으니 최소비용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고소대리의 경우 재판단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형사 사건을 함께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새로운 변호사가 형사법원에 기록 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서, 기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사단계까지 또는 재판단계 제외라는 표현 등이 있는지와 계약서 전반을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의 문구 및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세부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변호사가 추가 선임비용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2. 질문자님과 해당 변호사와는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바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조력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추가 선임, 교체 문제 등이 발생한 의뢰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기분이 많이 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황이 많이 진척되었고, 다른 변호인에게 지출이 크신 상황이니 합리적으로 수임 상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와 가사 사건을 함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사건임에도 재판 앞두고 재선임 얘기를 들으셨다니, 당황스러운 감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계약 범위에 대한 설명이 더 선명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보통 ‘1심’이라 하면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1심)까지를 포괄하지만, 계약서에 수사단계까지만 포함되어 있다면 해석에 혼동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서 내용과 그간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취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담을 위해선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수사기록 사본’, ‘공소장’, ‘통지서’ 등을 요청하시면 되고, 가능한 문자·녹취 등 주요 대화기록도 함께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