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째 음주운전 단속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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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기호부정사용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3번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1%)으로 단속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여 실형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실형선고를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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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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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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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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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