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운전 3진아웃/7년만에 재범/0.176% 음주사고
[구약식] 음주운전 3진아웃/7년만에 재범/0.176% 음주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음주운전 3진아웃/7년만에 재범/0.176% 음주사고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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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번째로, 최근 음주운전 전력도 7년 전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높은 상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도 발생시켜 구약식으로 끝내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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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음주운전 3번째이고 단기간 재범으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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