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1.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함께 여자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부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CCTV를 확인하였고, CCTV상 확인되는 의뢰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손을 강하게 잡거나 한 행위는 없었고, 앞머리 부위를 만진 것인 점에 비추어 상당히 경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심한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판결의 경우 확정된 후 실효됨이 없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