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죄가 중하고 특히 운전자 폭행의 경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우선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민형사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는 경찰관에 대해서 형사공탁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자가 마약사범이라는 근거 없는 오해를 하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양형주장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다행히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경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