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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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등 전부 승소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 승소 성공사례

박사방 관련 사건 전부 무죄 성공사례

<img /> <img /> 1. 이번 사건은 임대주택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뢰인들이 임차인들로부터 근저당권말소 등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근저당권은 과거 시행되었던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기에 모두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점을 전부 입증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강영준

강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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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_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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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로 신고 당한 시골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집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당했어요.
마을에 사시는 한 분이 앙심을 품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다 신고하고 다녀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골집 대부분이 아주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이라 대부분 허가없이 그냥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전에 소를 키우던 자리(약 30년도 더 됐어요)에 2015년경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컨테이너 집을 새로 지어드렸어요. 일부는 집이고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2. 동네 어떤 분이 앙심을 품고 동네 이곳 저곳을 다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했고, 할머니 집도 신고를 당했습니다. 시청에서 올해 12월까지 철거하거나 매해 부담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시던 곳이라 그곳을 떠나기 힘들어 하십니다. 집을 철거하면 사실 곳이 없어지는 거죠 ㅠㅠ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며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그 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4. 그런데 그 땅의 일부에 국가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살 수 없고 많이 사야 한다고 해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집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지금 동네 분들이 길로 쓰고 있는 땅이 저희 소유의 땅인데 집 허가를 위해서는 그 땅을 도로로, 국가 땅으로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국가 땅을 사고, 저희 땅을 내줘야 해요.

철거에, 토지 매입과 새 집 건축 등 지출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신고한 분이 민원을 철회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당했어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 미신고 문제 해결 방법

2025년6월 아파트 매도 계약을 진행한 매도자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제가 2016년에 매입 당시에도 이미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매입하였으며,
전주인이 확장공사를 했는지, 전전주인이 확장공사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금번 매도 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외 추가비용 지급하여 퇴거까지 시킨 상황이고 2025년9월 중순이 잔금일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 인테리어 진행할 계획이며,
인테리어 업체에서 발코니 확장 사전신고를 안하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매수인은 잔금일 이전에 신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1. 잔금일 이전에 신고하게 되면, 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명령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2. 건축법 79조, 80조에 의거, 현 소유자가 명령을 받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만일 잔금일까지 신고에 협조하지 않고, 잔금일을 넘긴다면, 매수인이 해당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3. 제가 확장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는 30년이 다 되어가는 구축 아파트이며,  대다수의 이웃집들이 미신고 확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유했던 10년간 민원에 의한 처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신고하여 구청이 인지하고 과태료나 원상복구 등의 명령이 떨어져 제가 그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면, 저는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계약서상에는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중대한 하자(내력벽누수, 배관누수, 아랫집누수)는 매도인이 하자담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발코니 확장 미신고에 따른 매도인이 하자담보를 부담해야하는 사항일까요?

5. 현재 매수자는 신고 협조 안해줄 시,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발코니확장 미신고 상태 매도 후 해결방법

결혼 전제로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거주할 곳이 불안정해 하여 제가 아파트를 구매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오던 중 저에게 학력 재력 전과 모두 거짓말을 한 걸 알고 연애를 끊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다른 집이 있어 같이 동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 여자는 아직 제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나 가스비 다른 제 이름으로 된 공용비를 연체해가며 집에서 나가려는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불안해서 집에 방문하려 해도 비번을 안 가르쳐주고 집에 못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 보낼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산 아파트에 같이 동거한 여자친구가 안나가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집을 누군가 명의 도용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단 돈을 갚아야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채권자도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고 남의 집을 맘대로 담보로 잡은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통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는 은행이구요 
채무자는 주식회사 B(B회사의 대표는 A)소유자는 A(결국 동일인인..?)
소유자의 등기에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자기 회사 명의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둔 거 같은데 
 이럴 경우 말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담보가등기로 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등기 시기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어떤걸로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