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변호사 휴대전화로 아이들 머리 가격한 원장 처벌 대응은 

휴대전화로 아이들 머리 가격한 원장 처벌 대응은

휴대전화로 어린이 머리를 가격하는 등 어린이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는데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일 경우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①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행위는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요청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CCTV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영상의 의무보관기관은 60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영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열람요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CCTV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경우 아동의 몸에 남은 상처, 행위 후 아동의 반응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 유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② 녹취파일

본래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증거가 되고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서는 경우가 다른데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인 피해자가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 역시 합법인데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보육교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는 녹취파일을 분석한 뒤 보육교직원의 진술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될만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③ 진단서, 심리상담기록

병원징단서, 심리 상담기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아동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리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서 높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상해진단서 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 진단서 등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의 경우 신체에 비해 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특히 막막하실텐데요 이때 소아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피해입증이 있는 경우에 정서적 학대가 훨씬 쉽게 인정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에 비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훈육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술내용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판단기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은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도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판결)”

이처럼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은 굉장히 복잡하고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만약 아동학대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