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매 상담에 대한 조언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위반 성매수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측과의 합의 등 여러 활동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담자분은 30살 남성으로 09년생 미성년자 여자와 SNS를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 성관계 1회 가졌다가 경찰청 여청과 전화를 받고 2주 후 경찰조사 예정인 상황으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합의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수 성관계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됩니다.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아청법 위반,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수사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혐의는 확정적입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합의여부 외 나머지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의제강간이 발생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의자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된 문제라면, 해당 범죄는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신중한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단계입니다.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여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대화를 할 당시,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을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미성년자가 아닌, 상대방의 부모님이 고소 혹은 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아청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간혹 강간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관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내지 강제성을 주장하였다면 더 높은 형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고소장을 열람등사청구한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이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양형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하여야 하며 양형 제출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하셔야합니다. 5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6.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노력을 하셔야합니다. 만12세인것으로 판단되는데 합의없이는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이므로 합의과정이 험난할 것입니다. 선고직전에 가야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인과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3. 또한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합의에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변호인이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팅내역을 경찰이 확보 하였는 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위 건의 경우 상대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고, 09년생이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아청법상 미성년 성매수 혐의가 적용 됩니다. 3. 아청법상 미성년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사건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의제강간 또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합의에 노력을 최대한 해 보아야 합니다. 4. 최대한 미성년 성매수로 사건을 잘 진행시켜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의제강간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합니다. 2. 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그러나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2.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집행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