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기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매우 강한 처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형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뢰인님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추가 금전 지급은 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위협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혹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가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는 아청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할 목적이었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고,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 칠 목적이었고 사기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성인 남성이었기에 이를 방어하여 선처를 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매매 사기 피해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상당 부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대처하기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피해자이고 아청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를 공갈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