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고소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간음죄(제305조 제2항)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만16미만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때 성립합니다. 적으신 내용의 나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을 수도 있어 위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또한 용돈을 준 부분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현재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제1 순위 입니다. 그 후에 대응책을 세운 후 피의자 경찰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 내용을 확인 후에 혐의가 없는지 아니면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지 여부는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자였는지를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법리적으로 상담자분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관계 당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법리에 맞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진술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4. 경찰 1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로 기소가 되어 이를 증거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시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접촉 당시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확정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니다. 미성년의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본건과 같이 부모가 고소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더욱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시도 조차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의 일이라면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니므로 성관계 목적의 대화, 스킨쉽,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돈을 보내준 것은 성매매의 대가성 금원이 아니었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만 16세미만이라면 합의하에 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됩니다. 나아가 2만원이 성행위 대가로 인정되버리면 미성년자성매수에도 해당합니다. 2. 만 16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나이가 특정되면 성매수 또는 의제강간 방어 관련 대응방안을 수립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혹시 고소장이나 112 신고내역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실제로 미성년자 강간 사건을 직접 수행해 본 변호사들 거의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을 많이 진행 하여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강간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3. 초기 대응 및 고소장 열람후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4. 전화상담 주세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