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건물인도와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증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니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임차인이 새로운 부동산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임대인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금액이 지불되지 않아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와 임차인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증액된 전세보증금만큼의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김민재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제때 받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소송이었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계약갱신과 해지에 관한 메세지,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을 해주기로 했던 메시지, 그리고 미지급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의 증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서로간의 문자메세지와 은행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증명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증금 지급의 날짜지정과 전세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 하라는 결정과 원고(임대인)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그 금액이 크고 또 많은 분들이 은행 대출금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이사할 곳을 바로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문제와 거취의 문제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사안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만얀 부동산 관련 문제에 처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사건을 진행 중인 김민재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