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지 않는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의 범죄사실 :

의뢰인은 고용주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술집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술에 취해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사의 직원인 점,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일단 사과하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피해 상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여러 의문점들을 적절하게 제기하며 재판부에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의의 :

변론 방향의 선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당시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을 주장하였다면 자칫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입장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