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거짓말 탐지기 '거짓', 그럼에도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친구 2명, 피해자, 의뢰인 네 명이서 2차로 모텔 방을 잡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친구 2명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모텔에 둘만 남아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피해자는 버럭 화를 내며 모텔 밖으로 나가버렸고, 다음 날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수사의 진행 방향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둘이 남게 된 경위부터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는 순간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을 몸으로 눌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관의 권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의뢰인의 '거짓' 판정을 받았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하지 않으며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3. 재판 진행과 변호인의 조력

공판이 진행되며 피해자와 의뢰인의 친구들 등의 진술을 모두 확인한 결과, 사건 전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나 어색한 부분이 많았고 술자리를 함께 가졌던 친구 1명과 피해자가 계속 소통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자리를 가졌던 이유나 의뢰인과 둘만 남은 경위,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후 사정 등에 대한 여러 모순점을 지적하며 무죄 변론을 펼쳤습니다.

4. 결론

제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처분문서는 방문상담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