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노래방 도우미가 손님을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무혐의] 노래방 도우미가 손님을 고소한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무혐의] 노래방 도우미가 손님을 고소한 사건 

이응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A와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B와 C)을 불러 놀다가 스킨십을 동반한 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우미 B와 C는 술 게임을 하는 사실에 동의했고, A가 도우미 B의 볼에 뽀뽀를 하고,B 도우미 C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자 C는 더 이상 게임 진행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벌주를 마시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이후 B와 C는 의뢰인과 친구A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도우미들이 스킨십을 동반한 게임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의뢰인은 B와 C 모두에게 어떠한 스킨십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도우미 B는 친구A가 뽀뽀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려고 했던 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직접 요청하면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론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의뢰인과 친구A에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그래도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노래방 도우미가 손님을 고소한 사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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