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 나체로 현행범 체포, 그러나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외국인 여성관리사에게 나체 상태로 아로마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사지사는 옷을 벗으며 의뢰인에게 안기며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가게에 들어와 의뢰인은 성매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았습니다.

2. 1심의 진행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당시 의뢰인이 방문한 마사지샵이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곳이었다는 점, 의뢰인과 마사지사가 체포 당시 나체 상태로 서로 몸을 포개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은 방 안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콘돔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매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자가 됨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벌까지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제2심 재판을 맡게 되어 체포 당시부터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발견된 콘돔을 압수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방법으로 채증한 증거 획득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며, 사건을 최초 목격한 출동 경찰관의 진술이 모순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