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첫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공사례와 법률가이드 등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여러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을 양귀비, 아편, 코카인, 대마 및 이 외의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히 있어 불안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사에 앞서 모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모발 감정의 경우에도 모든 투약 횟수, 모든 마약 종류 및 최초 마약 투약시기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 이에 저는 피의자신문에 앞서 의뢰인과 소통하여 전체 투약 횟수, 마약 종류 및 최초 마약 투약시점을 인지한 후 모든 경우에 맞춰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이 비교적 경미하고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및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단순한 말뿐이 아닌 여러 양형자료들을 정치하게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소유예의 경우는 범죄의 경중에따라 수사경력에만 5년 또는 10년 동안 기재된 이후 삭제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전력 즉 전과가 아니기에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3. 이승현 변호사만의 마약범죄대응 전략
4. 사건의 결과
5. 마무리하며
-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예쁘게 나왔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마약 범죄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 투약부터 밀매, 매매, 유통, 재배 등 마약은 여러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구매해서도 안 됩니다.
-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마약범죄 기소유예, 다수의 마약사건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 마약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있다면 상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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