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전부 승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전부 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투자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해 이 부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투자 사기 피해 등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반려동물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 원고에게 투자를 하면 "약도매"로 수익을 발생시켜 1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하지만 실제로 피고는 "약도매"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편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실제로 세금과 관련한 편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손해를 보았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