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스토킹 처벌법 등(공소기각 사례) 

[ 형사 성공사례 ] 스토킹 처벌법 등(공소기각 사례)

사건의 개요

1. 스토킹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대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와 알고 지내오다가 202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의 우편함과 주자창에 주차된 차량에 꽂아두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3.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더 이상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인인 자신의 아버님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고 자신의 아버님이 생전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아버님의 처벌을 줄일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며 아버님의 형사사건을 맡아주시길 부탁하였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아버님은 스토킹 처벌법,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하여 구속되어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이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상담 후 스토킹 처벌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며 현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 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아버님의 처벌을 줄여야 하고 각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민사 형사 절차를 한 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리며 해결책을 제시하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을 저희를 믿어주셨고 이후 공판절차에서 재빠르게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재판 과정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에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그 결과 민·형사 사건이 한 번에 종료되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