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반성문 이렇게 쓰면 절대 안됩니다 

형사사건 반성문 이렇게 쓰면 절대 안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검찰과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성 없는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판결문에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검사가 상고심에서 이 반성문을 중요한 가중처벌 사유인 ‘반성 없음’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여 횟수만 채우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성문이 오히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반성문, 이렇게 쓰면 가중처벌

가중처벌 사유인 ‘반성 없음’이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반성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피해자게 탓을 돌리는 내용

형사사건 반성문에서 가장 나쁜 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통해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은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지, 당사자인 본인이 호소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 자신의 처지나 사회를 원망하는 내용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감형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불우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인상을 주고 불우한 처지를 탓하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반성문, 가중처벌 사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으로 형이 증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자 살해한 김병찬도 반성문이 부메랑이 되어 항소심에서 형이 5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크게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사건 반성문, 감경받으려면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가 없으면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치부되어 감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이 잘 드러나도록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각자 범죄혐의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를 통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반성문 업체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모든 처벌을 감경시키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반성 여부 외에도 다양한 감형 및 가중처벌 사유가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형기준 외에도 범죄성립여부 특히 ‘고의’에 대한 법리를 잘 검토하면 무죄를 선고받거나 미필적 고의로 크게 감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