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채팅앱 성범죄 처벌 사례는 

늘어나는 채팅앱 성범죄 처벌 사례는 

최근 SNS 기능 및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채팅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범죄, 특히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여성을 만나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법정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 여성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채팅 어플로 직접 대면한 뒤 일어나는 범죄도 많아졌지만, 채팅어플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통매음이 성립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는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접수 건수는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에 2047건으로 42%가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47%가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가 고소되는 유형이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유저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해서 고소되는 유형이 두 번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는데,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또는 글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이는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유죄판결이 인정된다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에 추가적으로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부상하는 신종 범죄, 성착취물 범죄의 처벌수위

채팅 앱이 발달하면서 성착취물 범죄라는 신종 범죄까지 생겼는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약 2년이 지났지만, ‘랜덤채팅’ 앱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경찰도 속수무책이고요.

성착취물은 자기가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 또는 유포하지 않더라도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형이고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소비자들에게도 엄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A군처럼 다운 받은 성착취물을 판매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까지 하지 않더라도 유포한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단톡방 등에서 돌려 본 것도 유포에 해당합니다.

후배, 온라인 상에서 만난 아동·청소년 등에게 신체 일부나 음란행위를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데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군 110여차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6년을 구형받은 것입니다.